2018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

2017년  11월  29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. 11. 17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7. 11. 20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7. 11. 29.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안이유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자활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

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

3. 주요골자

○ 기금의 용도
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생활안정, 자조자립자금 지원

-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,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

- 기타 조례에서 정한 자활 유관기관 및 참여자에 대한 지원 사업 실시

4. 기금 조성 내역('17년말 기준)

○ 수 입 액 : 2,115,310천원(예치금 2,052,579 융자금회수 59,108 이자 2,366 기타수입 1,257)

○ 집 행 액 : 45,000천원

○ 적 립 액 : 2,070,310천원

5. 2018년도 집행계획

○ 수입계획 : 2,172,972천원(예치금2,070,310 융자금회수 80,000 이자12,662 그외수입 10,000)

○ 지출계획 : 100,000천원

○ 지출내역

- 생활안정자금 30,000천원 / 자조자립자금 26,500천원 / 자활기업자금 30,000천원/자활참여자역량강화교육비 9,000천원 / 자격증취득장려금 4,500천원

○ 2018년도말 조성액 : 2,072,972천원

6. 법적근거

○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8조의 3

7. 금후계획
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자활기금 대여

○ 자격증취득장려금 및 자활근로자 역량강화교육비 지원 실시

8. 검토의견

○ 남원시 자활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를 위하여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,

「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1995년에 설치하였음.

○ 2018년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, 수입계획은 예치금 20억 7,031만원,

융자금회수 8,000만원, 이자 1,266만 2천원, 자활사업 수익금 1,000만원으로

총 21억 7,297만 2천원이고, 지출계획은 1억원이며, 2018년도말 조성액은

20억7,297만 2천원임.

○ 본 기금은 생활안정자금, 자조자립자금, 자활기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

사업이며, 자조자립금은 활용도에 비해 기존 채무자 중 사망 및 파산자 등이 많아

체납률이 높은 문제점이 있음.

○ 이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형편이 좋지 않고 사망 및 파산 등의 요인으로

많은 융자금이 장기 연체된 상태로, 감면조치 등 관련 법령 근거가 없어

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.

○ 따라서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 혹은 사망자에 대한 감면 또는 결손 처분 등

법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도 판단됨.

9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